국토위 예산소위, 예산안 野단독 통과…與 용산공원 삭감에 반발(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의결에 반발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전원 퇴장했다.

이번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4억원 전액 삭감 △분양주택 융자 1조3955억원→2562억원 △층간소음 성능보강 300억원→50억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80억원→3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분양주택 융자 분야가 깎이면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민주당 국토위원은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정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주장하던 다가구 매입 임대 2조5723억원·전세임대 융자 1조208억원·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5074억원 등 공공임대 주택 예산 6조3840억원은 증액됐다.

이날 예산소위에서의 수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국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의 ‘용’만 들어간 예산안에 대해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른바 ‘날치기’ 수정안에 정부 제출 예산안이 깎이고 민주당 의원 지역사업 등이 증액 반영되면서 애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 비해 총 7조7352억원이 증액됐다.

성명서 발표 직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용산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용산공원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돼온 것인데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예산도 (전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전국 임대 주택 공실이 많아 이를 줄이고 청년주택 등을 늘렸는데 민주당이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본인 원하는 대로 살렸다”며 “충분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산 협의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로 타깃 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