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처리 급물살 타나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가 산업 지원도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의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서 논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책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 간사들로부터 중점 사안과 여야간 합의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상임위 간사들이 야당하고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다”며 “미래 먹거리 4법 등 계류돼 있는 법안을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4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현재 이들 법안 모두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론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특별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는 의견 일치를 이룬 바 있다.

다만 특별법 세부 내용 가운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2월 초 업계와 노동계를 불러 관련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14~16일 열릴 예정인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여야 입장차를 좁힐 타협점을 찾아 신속한 처리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을 두고 아직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번주 수, 목, 금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실무협의 미팅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망 확충법 등 먹거리 4법 논의 속도

실무협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이외에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 주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의 처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전력망확충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짓기 위한 법안이다. 오는 2030년쯤이면 원자력발전 임시보관 시설 저장용량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안정적 원전 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정협의회 1차 실무협의에선 여야 모두 다른 의제를 들고 나와 다음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은 미래 먹거리 4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까지 나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