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벨기에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공백 메워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벨기에의 지방정부를 예로 들며 “국토 면적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벨기에는 3개의 언어권, 복잡한 정치구조로 두 번에 걸쳐 3년간 정부 내각이 꾸려지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 중앙정부는 국회와 각 지방의회, 언어권 공동체 의회까지 모든 동의를 얻어야 총리 선출·내각 구성이 가능한 복잡한 구조로 장기간의 무정부 상태가 여러차례 발생해 왔다.

지난 2019~2020년 493일간 무정부 상태가 발생했고, 지난 2010~2011년에는 541일간 내각을 꾸리지 못해 세계 최장 기간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각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의 공백기를 메웠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벨기에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 시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다”며 “이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공백을 메웠던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국정 안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9일부터 매일 간부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분야를 돕기 위해 총 5356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2조7000억원의 일자리 예산도 서둘러 집행하기로 했다.

그는 전날에는 관광업계와 전문가들을 만나 서울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가 함께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했듯 시는 구청장님들과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저는 우리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안정을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청장들도 시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경제 현안 사업 신속 추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 물가 관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