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산업부 “사업화 지원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성과를 낸 기업을 격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에서 규제특례 승인 기업 2곳(패리티·플래토)과 2개 벤처캐피탈(인터밸류파트너스·유니온투자파트너스) 관계자가 투자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협약식에 임석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현행 법·규제에 막힌 신사업·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돕고자 2019년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를 도입했다. 법·제도 개편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까지 제한적으로나마 임시 허가나 실증 특례를 주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부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부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산업부는 시행 5년이 지난 최근 산업융합 부문의 규제특례 승인 과제가 600건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2020~2023년 매년 진행해 온 승인기업협의회를 올해 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으로 이름 붙여 진행했다. 산업부는 누적 631건의 특례 승인을 통해 2조2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기업 엘토브의 김지훈 대표이사와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 티비유의 엄태준 팀장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토대로 성과를 낸 기업인 11명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포상을 수여했다.

또 올 6월 175억원 규모로 조성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첫 투자 협약식도 진행했다. 앞선 규제특례 승인 기업 패리티와 플레토는 각각 벤처캐피탈(VC) 인터밸류파트너스와 유니온투자파트너스와 협약을 맺고 투자를 받게 됐다. 또 다른 승인기업과 VC 간 1대 1 투자상담회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사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 신속 처리절차 도입과 승인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규제특례지원단 확대 등을 통해 규제특례 승인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정부안에 20억원의 전용 R&D 산업 예산을 포함하고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계속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