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내년도 서울시 예산 48조원…저출생·건강·안전 중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 48조원이 저출생과 시민의 건강·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인터넷생방송)

주거 지원 1.1조원 등 과감한 투자…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2025년 서울시 예산은 48조 407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34조 3839억원, 특별회계 13조 6568억원이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금 4조 4223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3조 6184억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30조 7315억원이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에 1조 1091억원을 편성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금도 지급한다.

‘9988 건강도시 서울’도 주요 내용이다. 164억원을 편성해 잠수교 보행교, 남산 하늘 숲길, 월드컵 공원 제2파크골프장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 경제의 활력을 높기 위해서는 251억원을 투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고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에는 올해보다 53억원을 증액한 421억원을 편성했다.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10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대표적이다.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억원을 배치했다. 서울시민의 마음돌봄에는 262억원을 활용한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에도 나선다. 여성, 1인 사업장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벨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서 71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의 매력 높이기를 위해서는 드론라이트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권역별 공간 혁신’도 도모한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출했다. 앞으로 5년간 세입 전망은 연평균 49조 8245억원, 총 249조 122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사업비는 순계규모의 87.7%인 197조 1637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91조 2823억원, 도시·안전 분야에 9조 4039억원, 공원·환경 분야에 12조 33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0개 기금, 4조 4142억원이다. 전년 대비 369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시 채무는 2024년 말 기준 11조 4057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36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최호정 “철도 지하화, 서울시민에 ‘기약 없는 희망고문’ 안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반영 △철도 지하화애 대한 철저한 준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언급했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에 댛해서는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4~17일 행정사무감사, 18~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21~12월 19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3일,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