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김건희’ 교육위 국감, 여야 격돌 난타전(종합)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이 ‘김건희 국감’으로 점철됐다. 관련 증인채택부터 표절 여부에 대한 견해까지 여·야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격돌했다.

여 “증인채택 단독 처리 다수당 횡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채택안을 날치기 처리 했다”며 “이는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증인채택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는 문제 제기다.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 10명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출석 요구안은 국회법상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국감 전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채택을 논의했지만 여당에선 김 여사 관련 어떠한 증인채택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감 전 해외로 출국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해 관련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며 “논문 관련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전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특히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1일 출국해 국감이 끝나는 23일에 귀국하는 일정인데 네덜란드·핀란드·영국·미국·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이렇게 호화 해외 출장을 가도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차관 “논문표절 검증은 대학 몫”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논문과 관련해 연구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대학이 해야 할 일”이라며 “논문 제출 학생(김건희 여사)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김여사가 대통령 부인이긴 하지만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을 땐 결혼하기 전으로 사적인 입장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국감장에서 하루 종일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태규 의원도 “비판과 검증을 하려면 상대방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도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논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국감에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번 국감의 초점은 김 여사 논문 의혹”이라고 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 연구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김여사 논문 의혹은 해당 대학들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 검증할 사안은 아니라지만 만약 해당 논문이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