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 못해"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특검 측은 “기일을 빨리 잡고 진행상황을 체크하자”며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2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절차나 방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수사기록 총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기록 증서 3건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측에 “공소장에 사실관계와 행위들이 적시돼 있는데 어떤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하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에 동의하며 검찰 측에 공소사실의 특정 적용 법 조항 및 행위 특정에 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귓속말을 나누며 신중하게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기록 총 목록 등 증거기록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루에 2000페이지만 봐도 200일”이라며 자료를 살펴볼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에서 변호인이 말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에서는 일관되게 “기록이 방대하지만 중간 중간 공유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3개월 이후 의견을 내는 방식보다는 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기일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가급적 공판준비기일은 2번으로 마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다”며 “일단 두 달 남짓한 오는 1월14일 오전 10시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그 일주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년9개월 간의 긴 수사와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측은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G’를 만들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합병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재계에서는 연이은 재판으로 삼성이 불확실성에 갇혔다고 평가한다. 최근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외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달에는 네덜란드 출장에 이어 베트남 출장길에 올라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하고 사업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출장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인수합병과 사업재편 등 전략적 결정 등 장기간 경영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