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지연…계속된 희망고문에 충청권 허탈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각 지역에선 계속된 희망고문에 허탈감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토교통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이 연구용역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대상 기관과 이전 예정지를 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 발표를 연기했고, 이번에 내년 하반기 이후로 더 늦춘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와 맞물려 추진·예정 중인 각종 현안사업들도 답보상태에 머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단 한곳의 공공기관도 이전받지 못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전과 충남은 각각 38개, 45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 이전을 준비해왔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지자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이 같은 상황은 이어졌다. 여기에 비혁신도시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을 배정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같은 권역에서조차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간 갈등 조정과 성과 평가 고도화를 이유로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도 갈등 중재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정치권의 의지 부족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허울뿐임이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기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더 이상 무책임한 행위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충청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정부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정치권은 귀를 막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을 막는 동시에 지역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줄 때”라면서 강하게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