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강조한 尹…인기협-인수위 “자율규제 설계” 논의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관계자들이 배석한 모습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다양한 규제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 31일 오후 간담회를 통해서다. 여러 소관부처를 넘나드는 20여 개 규제 개선안을 제언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주초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간담회 일정을 전달했고, 인기협도 흔쾌히 응했다. 이번 인수위 간사·위원 구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보이지 않는다’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ICT 대표 협단체인 인기협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기협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의 사무국 역할도 맡고 있다.

간담회엔 박성중 간사위원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영식 의원도 참석했다. 인기협은 간담회에서 ‘기존 산업 시각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촘촘한 규제를 혁신 성장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성호 인기협 협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신중하게 자율규제를 해보자, 민관이 모여 설계를 잘해보자 얘기가 오갔다”며 “디지털의 중요성을 행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달라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자율규제 민관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지, 이제 논의를 하시겠죠”라며 말을 아꼈다.

인기협이 제언한 주요 규제 개선 목록(소관부처)으로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보건복지부) △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국토교통부) △소상공인 영업이익 확대 차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주류에 대한 통신판매 규제 개선(국세청)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 특성을 반영한 산재보험 제도 마련(고용노동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도 통지를 의무화해 이용자와 기업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현행 제도 폐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있다.

인기협은 지난 2017년부터 국가 간 비대칭 규제 문제가 불거진 △판호 재개를 통한 중국 사업환경 개선(외교부·문체부) 의견도 전달했다.

현재 중국에선 게임 유통을 위해 ‘판호’라 불리는 허가권 발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천, 수만종의 전 세계 게임이 현지 출시될 동안 판호 발급을 받은 한국 게임 수는 한 손에 꼽힐 정도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 보복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일방 규제때문에 국내 기업의 현지 공략은 멈췄다. 인기협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인기협은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원정책 마련(산업통상자원부) 제언도 전달했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윤 당선인도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3월 기준 벤처 단계를 넘어선 국내 유니콘은 총 18곳으로 조사됐다. 인기협에선 △우수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세계 기준을 고려한 주주간 계약 체결 △유니콘에 대한 법률 정의로 지원책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