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인프라 활용해야’ 초연결 플랫폼 육성 한목소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이후 디지털 전환과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혁신 산업 관련 협단체가 꼽은 공통 키워드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메타버스로 칭하는 현실과 가상 공존형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들 모두 초연결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거론했다.

13일 각 협단체 자료조사와 정책제언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평균속도 세계 1위, 광케이블 보급 1위, 5세대(5G)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서도 ICT 접근과 활용 정도 조사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2021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을 12위로 평가했다. 전년 8위에서 4계단 하락한 순위다. 같은 해 대만이 8위, 중국이 15위로 꾸준히 디지털 경쟁력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데이터 활용을 허하라…과도한 정보보호 지적

KTOA는 새 정부 ICT 정책 주요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KTOA는 데이터 활용을 ICT 규제혁파를 위한 선제 조치로 보고, 금융과 통신, 의료, 교육 등 산업별 데이터 관련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조사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을 디지털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기술로 빅데이터(329개사 중 31.5% 응답)를 꼽았다. 향후 필요한 요소기술 1위도 빅데이터(29% 응답)로 조사됐다.

KTOA는 데이터 관련 정책이 제한적 활용에 머무르는 가운데 정부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것과 관련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인수위 의견을 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인수위 제언을 준비 중인 정책으로 ‘데이터 고속도로 실현’을 언급했다. 학회는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는 핵심 중 하나가 ‘데이터’임을 분명히 하고 KTOA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지적했다. 또한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쇄국주의’를 벗어나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OECD 국가의 인터넷 통신량(트래픽) 중 클라우드 비중이 90%이 넘는 가운데 한국은 10%대 초반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

왜 메타버스인가? 실물-가상의 초연결 플랫폼

ICT 협단체에선 하나같이 메타버스 진흥책을 언급했다. 네트워크 망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ICT에 디지털 콘텐츠까지 총집결할 초연결 융합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다.

KTOA는 MZ세대 중심으로 메타버스 활용이 확대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고, 인기협은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의 명확한 법적 성격 부여 △규제 샌드박스 운영 결과 문제가 없으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제언했다.

인기협은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경우 게임, 음악, 영상물 등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 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이 불문명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임시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코리아 메타버스 구현’을 제언할 예정이다. 학회는 “외국인도 가상의 한국여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의 주요 서비스(행정,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를 담은 메타버스를 구축해 임기 초반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짚었다.

김상균 강원대 교수(메타버스랩 소장)은 “외국대학생을 포함한 대학 수업도 메타버스로 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기존 온라인수업과 구분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일정 기간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향후 도입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