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전망]‘경기부양 즉효약’ 건설·SOC 확충 딜레마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부양과 고용 확대를 위한 ‘즉효약’으로 불리는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을 두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나빠지고 있는 고용 환경과 경기 진단 논란 속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SOC 축소 방침을 고수해 왔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복지와 교육 등에 옮겨 담았다. 2015년 24조8000억원에 달했던 정부 SOC 예산은 2016년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22조1000억원, 올해는 19조원이 됐다. 원래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소폭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관련 재원을 2021년 16조2000원으로 연평균 7.5%씩 삭감하고 이를 보건·복지·고용 등 예산에 집중키로 했었다. 이에 발맞추듯 6·13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면 으레 쏟아져 나오던 각 당 후보의 SOC 공약도 눈에 띄게 줄었다.

문제는 최근 불거진 고용·경기침체 우려다. 최근 부진한 경기·고용지표는 현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2~4월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인 10만명대 초반에 머물렀다. 건설업 수요가 많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큰 폭 줄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령층·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그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올 들어 심화했다.

악화한 건설 지표도 국내 경기지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2018 상반기)’에서 건설투자액이 지난해 전년대비 7.6% 증가에서 올해 0.2% 하락 전환하리라 전망했다. 내년(2019년)엔 마이너스 2.6%로 하락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KDI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이 올해 2.9%, 내년 2.7%로 그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SOC 예산을 둘러싼 정부 고민도 커지게 됐다. SOC 예산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는 단기적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에 ‘특효약’이 돼 왔다. 물론 고용 효과도 일용직 등 비정규 단기직 중심이고 부양 효과도 일시적이란 한계는 있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 직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게 대표적 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원래 재정 건전성을 위해 SOC 지출을 줄이려 했으나 2015년 한해 이 예산을 늘리기도 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190만명 이상이 종사할 만큼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

경제학자들도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 연관 효과가 커 내수경기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만큼 관련 투자를 늘려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도 “국내 도로 보급률과 철도 밀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방침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