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반쪽' 성공…납품가연동제·안전운임제 처리 못해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지 못하고 활동을 끝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공제 등 민생 법안 처리는 각 상임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공제 가운데 여야 합의되는 사항을 의결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생특위 활동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대로 민생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셈이다. 민생특위는 첫 회의 직후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 등 2개 안건을 처리했지만 다른 안건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면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민생특위에서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안건을 최대한 처리하려 노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만이라도 합의 처리하고자 국민의힘에 입법안을 전달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대중교통비 환급도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했는데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여야가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여야 모두 처리 의지가 강해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등의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잇따라 중소기업인을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각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이 1호 법안 발의한 것으로 가까운 시간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여야 간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될 것을 대비해) 그 사이라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약속했다.

류성걸(아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