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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5일 미일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존의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일본의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보다 수소연료전지차(FCV)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전기차에게 불리하다는 미국 측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 측은 이 조치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일본 내 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안전성이 확보된 미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추가 시험 없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이 향후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개별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일본에는 가장 낮은 국가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농산물을 포함한 자국의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670조원) 규모의 출자·융자·보증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일본 측의 출자하는 경우, 미일간 이익 분배는 “양측의 기여 및 리스크 부담 정도를 반영해 1대 9로 한다”고 명시됐다.
미일이 23일 무역합의를 마무리했지만, 합의 이후에도 관세와 투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설명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 합의문 없이 각 정부의 관료들이 구두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날 일본 정부의 발표문은 이같은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양국 모두의 공신력이 부여된 서명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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