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완화를 내년도 예산안의 두 가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산안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함께 담았다며 국회에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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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다만 특정 산업에 성장이 집중되면 해당 산업의 경기가 꺾일 때 경제와 재정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세수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면서 정작 불황기에 재정 여력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일부를 남겨뒀다가 부족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 3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성장 투자에선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힘을 싣는다. 박 장관은 각국이 AI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에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는 데 몇 배의 노력이 든다고 봤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재원이 생긴 지금이 투자할 기회라는 설명이다.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10조 8000억원에서 21조 3000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건설·농업 등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피지컬 AI에는 3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 예산을 32조원 늘린 117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을 높이거나 지원금을 더 주는 지방 우대 사업은 7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청년 예산도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늘려 일경험과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1조 4000억원, 국방 역량 강화와 국민 안전에 38조 3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정책의 효과가 국민의 삶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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