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국채를 4.4% 금리로 빌려와 3.85% 수익률로 적립하는 무조건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기금 규모 상한이나 손실 책임 명시도 없고, 기획처 장관이 관리부터 심의까지 다 하는 견제 없는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30조 5000억원이나 축소시켜 지방재정을 말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단일회계연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 대규모 초과세수를 받아들일 버퍼가 없으면, 전액 지출하든지 전액 국채상환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기금 운용의 견제 장치 부재 지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기금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황기 초과세수가 추경으로 이어져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세수 결손 시 빚을 내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필요한 제도적 진화”라고 평가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