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처리 무산…與野, 이견 못 좁혀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진선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한 ‘4.27 판문점 선언’ 관련 결의안 처리가 28일 결국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의안에 ‘북핵 폐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분간 관련 결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임기가 다음날로 만료돼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본회의조차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 출입기자단에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약속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의안 처리 무산 기류는 오전부터 감지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 관련한 결의안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잘 조정하면 상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오전 한 차례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본회의 직전 열린 오후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되면 (다른 법안과) 다 같이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오늘 결의안은 본회의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직전 의총 뒤 기자들에게 “결의안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2시 18분쯤 개의한 본회의장에서도 김 원내대표·윤 원내수석이 홍 원내대표·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 자리를 오가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