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제동 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결국 법정 간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제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두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6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컬럼비아구(워싱턴DC) 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불법 간섭을 시정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1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안보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직후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의제를 위해 내려진 결정으로 미국 헌법과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침해했고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수 거래를 검토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무관하게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인수를 불허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취소하고 CFIUS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사는 “인수 시작부터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미국산 철강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 활성화와 미국산 철강 공급망 강화,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철강산업 강화 등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본제철은 US스틸이 보호·성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 10억달러의 투자를 할 유일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펜셀베니아 법원에 경쟁사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를 대상으로 “인수 시도를 무산시키려 반경쟁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US스틸은 클리브랜드-클리프스가 70억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일본제철의 150억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4월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제철 본사 앞.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