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분류 민관협의체 첫 회의…의료계-게임계 공동연구 논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5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민·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감안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28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 게임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한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기 때문에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 가능하고 2026년 시행할 수 있다.

민·관 협의체는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