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형문화 침탈에 안이한 대응"…국가유산청 "불찰 인정"[2024국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 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중국이 ‘조선족 돌솥비빔밥 조리기술’, ‘조선족 윷놀이’ 등 14건을 성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한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파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가는 사실상 중국뿐이다.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했는데 대처가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지정 현황을 파악하며 관리 및 대응이 시급한 무형유산을 선별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선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무형문화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홍보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향후 홍보도 강화하고 해외 단체와 협력도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최근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 논란에 관해 낸 보도설명자료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피성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자료에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진행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된 우리의 무형유산을 비롯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중국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청장은 “2013년에 기초 조사한 것을 2016년 본 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고 중국 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지적 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에 이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등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일본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을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한 시기와 배경을 묻자 국가유산청이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청장은 “자료 제출이 미비했던 것은 소통의 문제였다.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못 낸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필요 시 선제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