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0곳 중 4곳꼴로 ‘대주주 과반 지분’
17일 이데일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코스피 상장사 826개사(보통주 지분율 산출 가능 825개사 기준)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통주 지분율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영권 방어선이 확실한 ‘지분율 50% 초과’ 기업은 345개사(41.82%)로 집계됐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4곳꼴로 외부 세력이 지분 매집이나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다”며 퇴출까지 거론한 ‘지분율 70% 이상’ 상장사는 총 66개사로 전체의 8.00%를 차지했다. 세부 구간별로는 △90% 이상 1개사(0.12%) △80% 이상~90% 미만 14개사(1.70%) △70% 이상~80% 미만 51개사(6.18%)였다.
적대적 M&A의 핵심은 시장 매집이나 공개매수로 최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해 기존 이사회를 교체하고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지배주주가 이미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쥐고 있으면 외부 세력이 나머지 유통주식을 전량 매집해도 표 대결에서 이길 수 없어 적대적 M&A 시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적대적 M&A 활성화와 함께 이를 가로막는 제동장치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지분을) 70~80% 가까이 가져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M&A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명무실’ 분산 요건 손질될 듯…예외 설계가 관건
현행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주주 지분율 25% 이상(또는 500만주 이상)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일반주주 지분율이 5% 미만(보유 주식 200만주 이상 예외)으로 떨어지거나 일반주주 수가 200명 미만이 되어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미해소 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사실상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5%에 육박하기 전까지는 상장 유지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구조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통물량이 극도로 적어 시세조종 위험이 크고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무늬만 상장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며 “상장 유지 요건을 신설·강화한 뒤 일정 기간의 경과 규정을 두어 지분 분산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상장 폐지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스피 최대주주 지분율 70% 이상 상위권 기업 가운데는 물적·인적분할이나 계열사 편입으로 모회사 지분이 집중된 대기업 자회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LG화학이 지분 79.4%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에피스홀딩스(74.3%)와 삼성바이오로직스(74.3%)가 대표적이다. 구조조정·매각 과정에서 사모펀드(PEF)나 채권단이 지분을 집중 보유한 기업(페이퍼코리아 86.6%, 롯데손해보험 77%) 역시 고지분율 상장사에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 3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자동으로 높아진 사례도 잇따랐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고 추가 매입에 나서면서 최대주주 측 미래에셋증권과 계열사 지분율이 연초 53.9%에서 82.3%로 28.4%포인트 급등했다. 공업용 연마지석 제조사 제일연마(52%→67%)와 자동차 핵심 부품업체 모토닉(45.7%→58.9%) 역시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크게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가하면 자사주 소각이나 기존 모회사·자회사 상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률적인 지분율 상한선은 정상적인 지주회사 자회사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높아진 기업, 구조조정 펀드(PEF)가 기업 회생을 위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 기존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 정교한 예외 기준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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