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년 전인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비교해 목표치는 대폭 후퇴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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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진행한 첫 번째 위원회다.
정부는 우선 버스·트럭 등 수소상용차를 2030년까지 3만대 보급기로 했다. 또 수소 터빈발전이나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에 수소·암모니아를 섞는 혼소 발전을 통해 2036년까지 청정발전 비중을 7.1%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화학공장 등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 외에 국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생산 방식도 더 친환경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수소를 액체 방식으로 대량 저장·운송할 수 있는 액화충전소를 2030년까지 70개소 갖추고, 이곳에 필요한 수소 수입·유통을 위한 암모니아·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전용 배관망도 구축기로 했다.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취급이 쉽고 비교적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어 수소 생산·운송·활용 과정에서 폭넓게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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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책방향은 세계 1등 수소산업을 내걸었으나 3년 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그 목표치가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당시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소 상용차 보급량 역시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로 7만대를 잡았다. 같은 기간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량도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를 위해 수소 생산·수입량을 2040년 526만t으로 2018년 13만t 대비 40배 늘린다는 포부도 밝혔다. 새 정책방향은 3년 전과 비교해 그 목표치가 대폭 후퇴한 셈이다. 수소 승용차나 충전소 보급과 관련해선 아예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인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나가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목표치를 축소한 만큼 관련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표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수소차 판매량은 1만9270대,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767.1메가와트(㎿)로 수소경제 로드맵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소산업의 규모와 범위, 인프라, 제도, 기술을 성장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술력 있는 수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