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결의안' 처리 무산…與 "국가 중대사 훼방"(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진선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이윤화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한 ‘4.27 판문점선언’ 관련 결의안 처리가 28일 결국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의안에 ‘북핵 폐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핵심 내용 빠지면 의미가 없다”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분간 관련 결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임기가 다음날로 만료돼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본회의조차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 출입기자단에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약속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의안 처리 무산 기류는 오전부터 감지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 관련한 결의안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잘 조정하면 상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오전 한 차례 회동하고,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정 의장까지 나서 결의안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한국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견이 끝나고 나면 (결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 원내대표와 소통을 통해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작정”이라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국회가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與 “한국당, ‘북핵 폐기 촉구안’ 들고 나와”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본회의 직전 열린 오후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되면 (다른 법안과) 다 같이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오늘 결의안은 본회의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직전 의총 뒤 기자들에게 “결의안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2시 18분쯤 개의한 본회의장에서도 김 원내대표·윤 원내수석이 홍 원내대표·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 자리를 오가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당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 깜짝쇼로 끊임없이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반국가단체와의 만남을 운운했다”며 “급기야 국회의 지지와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을 삭제한 변질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와 결국 여야 교섭단체대표가 문서로 합의했던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섭단체 간 문서 합의가 휴짓조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극적 합의에 따른 다음날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에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날 보고된)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한국당이 하겠느냐.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간 기자들에게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니까 그건 것”이라며 “내용이 절충이 돼야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조율은)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