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기후공시의무화법 발의…"韓만 ESG공시 등한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기후공시를 포함한 ESG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법안이다.

기후공시제도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과 이에 대한 완화·적응 전략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제도다. 기후 위험과 관련된 재무적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적 측면을 함께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기후 공시를 포함한 ESG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잇다”면서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끝내고자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면서 ESG에 기반한 경영이 투자자들의 주요한 투자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유럽연합, 싱가포르는 2025년, 영국·캐나다·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 의원은 우리 정부만이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거부하며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2021년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공시 의무화를 선언했다.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ESG공시 의무화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미뤘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4월에는 주요국들이 ESG 공시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을 상대로 ESG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또다시 강조한다”면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이를 연기해 그동안 공시를 준비하던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몇 달 뒤 다시 ESG 공시가 중요하다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ESG 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 기업 선정, 단계적 도입 여부, 법정공시 여부, 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준비해야할 사안이 너무나 많다”면서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후공시의무화법’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를 토론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