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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조세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돈 벌면 세금 내지 않나. 다 세금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외는 진짜 살려고 산 집”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과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규제 관련 “‘빚내서 집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집 사야 하는데 왜 대출 안 해주지’ 하는데 이 사람만 해줄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전체에 풀어야 한다. 집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다만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막힌 사례를 거론하며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과거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공급 물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거다.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매우 높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거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해외 자산시장과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진폭을 줄여야 될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전망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재산정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며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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