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영구채 발행 위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은 HUG의 안정적인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HUG 자본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모두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이 화두로 떠오른다.

31일 HUG와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HUG는 전세대출 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분양보증 등의 다양한 보증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역전세 문제 등이 불거지며 최근 2~3년간 전세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이 수조원으로 불어났다. 대위변제액을 보증수익만으로 충당할 수 없자 영구채를 발행하려고 한 것이다.

HUG가 스스로 보증 여력을 늘릴 방안은 거의 없다. HUG의 보증상품 한도는 자기자본과 연동되는데 올초 법 개정으로 전년도 자기자본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지만 HUG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70배 이내로 관리 중이다. 올해 1분기 자본 확충으로 HUG의 자기자본은 6조4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늘었고 당시 보증배수는 54.9였다. 2분기 보증배수는 53.9, 3분기까지 53.7을 유지했다. 4분기 올해 당기순손실을 반영하면 자기자본은 2조 6800억원 수준으로 내려앉아 보증 배수가 132.5배로 치솟게 된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연말 결산이 발표되는 내년 3월 이후엔 단 한 건의 신규 보증도 내줄 수 없게 된다. 현재 보증배수 한도가 90배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인 85배로 맞추려면 1조67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HUG가 자본을 늘리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 가입 중단뿐 아니라 세금으로 구멍을 메워야 할 수도 있다. 채권 발행 외에도 HUG의 건전성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HUG가 PF 보증, 분양보증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 크다. HUG가 보증한 사업장이 부도나면 HUG에서 대위변제해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므로 HUG의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에 달린 문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PF 리스크나 미분양 등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정상화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전세금 반환보증 사업의 손실을 줄이는 게 HUG의 자산건전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자격 박탈 △경매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 강구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 추가 조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담보 인정 비율을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 자격 박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