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14일 본회의 열고 의원사직서 처리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균 의장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사직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 의장은 10일 오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속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14일까지 어느 정도 결심을 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전에 결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에 본회의를 열고 사직서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건은 직권상정 대상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6월 13일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다. 다음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4석이 공석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중 지역구 253인은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대표성이 없도록 공백상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다”며 “그런데 정당이 정치적인 문제와 섞어서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소를 방해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대한민국 모든 지역은 국회의원을 가질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참정권의 기본”이라며“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되겠냐,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차로 8일에 (교섭단체들에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정치 현안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교섭단체 4곳 중 찬성 2, 반대 2였다”며 “그래서 제 고민이 깊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동기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고 또 여러 정당과도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고별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은 정쟁과 무관하게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는 것”이라며 “의장께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훼손되는 데는 관심 없고 마지막에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한국당 수석원내부대표 역시 “의장이 국회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야당으로서는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