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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000만원 과징금으로는 담합 규제 효과가 없다”며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대기업 제재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해 다시는 담합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 대리점 5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주요 교복 브랜드와 전국 대리점들이다.
예방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자동 연계해 투찰 패턴과 낙찰률, 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실시간 분석하고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교복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담합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요 4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고,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가격상한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 등으로 대리점 간 경쟁 압박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복시장 유통 구조와 가격 형성 체계, 경쟁 제한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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