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OECD 韓성장률 '-1%'로 낮췄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들어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며 미국·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 경제성장률을 한껏 끌어올렸다. 방역 조치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던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췄다. 불확실성에 대응해 확장정 재정청책과 맞춤형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달 11일 빈센트 코엔(화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이 한국경제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 코로나 대응 효과적…올해 성장률 OECD 1위”

OECD는 16일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제시했다.

6월 전망(-1.2%)에 비해 0.2%포인트 개선한 수치지만 8월 별도로 발표한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 전망(-0.8%)보다는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OECD는 8월 보고서 발표 당시 한국의 방역과 위기 대응,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회원국 중 올해 월등한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간 경제전망에서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경제 활동에 재차 타격을 받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OECD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 등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주요국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 자체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하고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방한 수준이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6월 전망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감안해 -6.0%(재확산 차단)에서 -7.6%(재확산)의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단일 수치를 내놨다.

OECD는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 주요국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은 올해 G20 국가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1.8%)을 예상했다. 6월 전망(-2.6%)보다 4.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0 확산과 진정을 빠르게 경험했고 공공투자 등으로 경제가 조기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내년 성장률도 6.8%에서 8.0%로 높였다.

미국도 코로나19로 저임금·청년층 근로자 중심 고용 충격이 컸지만 평균 물가목표제와 추가 경기 부양책 같은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와 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 중심 회복세를 감안해 성장률을 -7.3%에서 -3.8%로 3.5%포인트 상향했다.

유로존의 성장률도 -9.1%에서 -7.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소비 회복세 부진 등을 반영해 내년 성장률은 6.5%에서 5.1%로 낮췄다.

신흥국의 성장률은 대체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10.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6월 전망보다 6.5%포인트나 낮췄다. 멕시코(-10.2%)와 남아프리카공화국(-11.5%)도 각각 2.7%포인트 4.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 주요국 재정지원 규모(2019년 GDP 대비, %).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 회복·생산성 제고 위한 구조개혁 병행해야”

내년 세계 성장률은 5.0%로 6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과 지역 중심 이동·활동 제한 수준의 방역, 효과적인 백신 보급 시기를 1년으로 가정한 성장률이다.

OECD는 기본 전망 외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약한 강도의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거나 치료제·백신이 가정보다 빨리 보급될 경우 내년 성장률은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고 엄격한 봉쇄조치를 다시 시행할 경우 당초 전망보다 2~3%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OECD는 앞으로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심리 제고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구조개혁 지원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각국의 추가 재정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제언했다. 성급한 재정 긴축은 내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정지출 방향은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환경 부문 등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교육·디지털·환경 부문 인프라의 공공투자도 제안했다.

기재부는 OECD의 정책 권고가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등 정책 방향과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OECD도 8월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경제 회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병행도 제시했다. 구직지원·직업훈련 확대와 돌봄 지원, 취약계층 소득보호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기업의 파산 절차 최소화, 진입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OECD는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진단·검사여력 확보, 거리두기·방역수칙 등의 대처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 중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