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구윤철 국조실장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권고 이행 노력중"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7일 “각 부처는 자발적으로 조사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린 정부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의 이행 상황을 묻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7월 중앙부처·지자체에 고위 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해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주택을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구 실장은 “권고 대상 고위 공직자는 2급 이상”이라면서 “총리실에서도 2급 이상들이 상당 부분 (주택을) 팔고 있고, 각 부처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 지시는 권고 사항으로 개인 사생활과 사유재산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실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구 실장은 “‘의사(의대생)가 시험을 안 보는데 왜 구제해주느냐’는 국민적 감정을 봐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시험을 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