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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누리동 쿠킹스튜디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편성규약 위반 등 제작 자율성 침해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여론전환용 관제성 특집 프로그램 △방송의 사유화 △부동노동행위와 부당 징계 △재단, 자회사 설립 운영의 문제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편성규약 위반 사례로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위원회는 “발굴기사의 낙종 등 여타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기자들은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렸고, 공영방소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급전직하했다”며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궁극적으로 KBS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사장 선임과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정황은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사례였다. 이밖에도 가수 윤도현이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와 2FM ‘윤도현의 뮤직쇼에’에서 동시 하차한 건, 2TV ‘추적60분’ 불방 등도 이에 포함됐다.
정치권의 ‘아침마당’ 출연자 청탁과 특혜 출연, 특정 정치인 화면 노출 요구 등이 방송 사유화 목록에 포함됐다.
진미위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나아가 △방송 독립성 제작자율성 보장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강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KBS에 축구했다 .내달 백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이달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하는 진미위는 지난 6월 5일 출범했다. 지난 2018년 2월 양승동 당시 사장 후보자가 시민자문단에게 제시한 약속에 따라 설치됐다. 당시 양 후보자는 ‘KBS를 시민의 품으로’를 약속하면서 네 가지 키워드로 △진실한 저널리즘 △공정한 적폐 청산 △창의적인 미래 전략 △시민의 KBS를 제안했다. 정필모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급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6월 7일 산하에 실무 부서인 진실과미래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복진선)을 설치하고 직원 12명을 조사역으로 발령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조직 설치의 정당성은 법원도 인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22건의 사례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완성했다. 복진선 진실과미래추진단장도 “개선 권고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KBS 부위원장은 “덮어두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가는 건 시청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금 KBS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절차”라면서 “자기 성찰과 발전을 위한 조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