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잠정 연기’, 허정무 연령 제한 새 화두... “바로 잡는 게 우선”

법원, 허정무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선거 공정 현저히 침해하고 절차적 위법 있어"
만 70세 앞둔 허정무 후보 연령 제한에 관심
허정무 후보 측 "이제 결정문 따져봐야"
  • 등록 2025-01-07 오후 4:20:56

    수정 2025-01-07 오후 6:21:05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허 후보의 연령 제한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앞두고 멈춰 서게 됐다. 축구협회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라고 전했다.

선거일이 미뤄지게 되면서 허 후보의 연령 제한에도 관심이 쏠린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공식 프로필상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예정됐던 선거일이 70번째 생일을 닷새 전이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선거일이 5일 이상 미뤄지면 허 후보의 출마 자격을 두고도 팽팽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허 후보 측은 이데일리에 “(출마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정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일단 선거가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되다 보니 누가 되든 후폭풍이 클 거 같아서 우선 바로 잡자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며 “이후 문제는 천천히 봐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 관리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법원에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추첨 절차로 구성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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