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주항공청 문 여나…새해 주목받을 과학계 이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작년 임시국회 본회의 못올라
과기정통부 장관 교체, 과학기술수석실 설치 관심
33년만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힘든 한해 될 것"
  • 등록 2024-01-01 오전 6:30:00

    수정 2024-01-01 오전 6:3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은 올해 문을 열 수 있을까. 과학기술계는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우주항공청 개청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 과학기술수석실 설치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개청은 지난달 28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민간우주경제시대를 맞아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제 겨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정부부처 ‘핀셋 개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 교체 여부와 현 과학기술혁신비서관실의 위상을 높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설치 여부도 관심이다. 이종호 장관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전한 가운데 현재 후보군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유지상 전(前) 광운대 총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올해는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가 본격화되는 해다. 정부는 올해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를 거쳐 확정했다. 과학계 반발이 이어지며 당초 원안(5조2000억원 삭감)보다는 삭감폭이 줄었지만 과학계 전반에서 두루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출연연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복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밖에 퀀텀에너지연구소와 윌리엄앤메리대 교수진이 올해 국내외 과학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상온상압 초전도체 후보물질(LK-99)에서 황을 추가한 ‘PCPOSOS’를 올 3월 미국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 결과도 지켜볼 만하다.

한편 과학계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R&D 삭감으로 올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연하장에서 “혹한의 겨울을 이겨낸 씨앗이 봄이 되면 화려한 꽃을 피워낸다”며 “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피워내겠다”고 전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불확실성 증가와 R&D 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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