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태양광사업 겨냥…"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비리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으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완료 전 지시 배경과 관련해 “감사로 발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감사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명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장이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자신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 한 인물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와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들에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강 시장은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맺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을 더 내야 하는 등 손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되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