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균형발전 특별회계 2배 확대 추진"

국회 소통관서 지방소멸 대응 공약 발표
조국 "지방 재정 확대로 소멸 대응에 총력"
  • 등록 2024-04-03 오전 10:03:55

    수정 2024-04-03 오전 10:03:5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2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호범 조국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판단 아래 제시한 세부 공약은 △균형발전특별회계 2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부·울·경,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 추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서울 중심 교통물류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 등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여러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앞서 △한동훈 특검법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과학기술입국 시즌2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고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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