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진통 거듭…김기현 "이재명, 35조원 결국 거짓말인가"(종합)

"정부·여당은 완전 딴판, 겨우 16조원 수준"
`짝퉁` 아닌 `진짜 추경` 결단 촉구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탓에 합의 불발
  • 등록 2022-02-13 오후 10:44:55

    수정 2022-02-13 오후 10:44:55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짝퉁 추경`이 아닌 `진짜 추경`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정부·여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말하는데, 정부·여당은 완전 딴판이다. 정부·여당은 겨우 16조원 수준의 추경안만 처리하자고 하고 있으니 이 후보의 말은 결국 거짓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신속한 지원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 왔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왜 찔끔찔끔 지원하는 `짝퉁 지원`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으로 인상(현행 100만원), 손실보상률 100%로 상향 조정(현행 80%),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현행 50만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 현재 지원대상에 빠져있는 문화·체육·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 등 총 46조원 수준의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신속하고 충분한 `진짜 추경`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정부·여당에게 증액된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지시하고 행동해 주시길 바란다”며 “ 그러지 않으면 결국 탈모 치료 지원 공약처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정부·여당이 동의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추경안 처리가 만약 계속 지체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와 정부는 이날 추경안 증액을 둘러싸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500만원을 수정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3+3 회동`을 통해 담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방역지원금 이견을 풀지 못한 채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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