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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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원 구성원들에 당부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1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1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법원의 미래를 위해서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고도 했다.
사법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관 증원 방안뿐만 아니라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는 15일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법원장 중에서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만 초청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접견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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