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합의 불발…與 "16.9조 추경안 본회의서 처리할 것"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 오후 7시 본회의 열겠다고 해"
14조 정부안 대비 3.3조 증액…"일부 예비비 사용"
野 "소상공인 지원 의지 없어…짝퉁 추경 안할 것"
  • 등록 2022-02-21 오후 5:59:15

    수정 2022-02-21 오후 5:59:15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당 책임을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성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오후 7시에 열겠다고 말했다”며 수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정부원안이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선거용 매표행위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끝까지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려 노력했지만 지금 정부여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짬짜미로 여당정부가 해놓은 짝퉁 추경은 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의료방역 지원금 등을 담은 약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 보다 3조3000억원 증액해 소상공인에 1조 3000억원, 사각지대에 2조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에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률도 80%에서 90%로 확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보다 3조3000억원을 증액한 총액이 16조9000억원 것과 관련 “일부는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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