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종부세 관련…과세 이연제도 세트 고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소위 ‘과세 이연제도’ 부분까지 세트로 고려하겠다.”

1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KBS1 9시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내 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세금을 이렇게 중과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에 대해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과세이연제도는 현재 현금이 없으니 나중에 집을 팔 때, 혹은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현금이 생기면 그때 밀린 세금을 내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입이 명확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다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좀 버틴 분들이 있다. 저희로서는 이것은 국민과의 신뢰와 원칙”이라고 조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김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정책 원칙이 언급된 데 대해서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하루에 15% 떨어져 버렸다”며 “과연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보다도 좀 앞서서 그런 어떤 규제도 하고 보호책도 마련한 싱가포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그것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 이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우선 접종을 하는 건데 자꾸 이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왜 정말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완전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나서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담당관을 옆에 배치해 필요하면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소급할 때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유흥업소는 (영업)제한업종이 됐는데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규모가) 클 것이다. 국민 정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