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튀어나온 세금 뿌리기 약속, 배경ㆍ시기 모두 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의 (재난)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는 논의 중이라면서도 “코로나 초기에 제가 최소한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행보에 들어가자마자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꺼낸 것이다.

이 후보의 지원금 주장은 야당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의 논란과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이 후보는 최근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직업 선택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에 몰렸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거나 강제매각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50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재난지원금 얘기로 포퓰리즘 비판을 불렀다. 한결같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거나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구상이냐고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이다.

야당 등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이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여론의 감시와 특검 요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의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법리에 밝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 지사가 발언의 파장과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유력 대선 후보가 세금 뿌리기부터 다짐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긴축 살림에 돌입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내년에도 8%대의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 해 예산의 8%가 넘는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추가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원(국가채무비율 50.2%)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의 660조원보다 408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후보가 국가 지도자를 자임한다면 생각과 정책 구상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눈앞의 현금보다 글로벌 경제전쟁을 리드할 최첨단 기술과 미래 먹거리 발굴, 육성이 더 큰 파이를 국민에게 안겨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