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은 태생 자체가 무리수였다. 법원이 검찰 기소 4개월 만인 2020년 2월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1심 판결 고작 한 달 만인 그해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77%가 반대했지만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건 얄팍한 표 계산 때문이었다. 당시 타다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가 1만 2000명, 이용자는 170만명에 달했지만 택시 기사 25만명의 결집된 표심이 4월 총선 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낸 결과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 단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공히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빈말일 뿐이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혁신의 길은 정면으로 가로막으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린 이런 몰염치를 다음 총선에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