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견은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대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인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9명 중 6명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혔을 정도다.
검수완박 법안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박주민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 당내 일부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자 폭탄 등으로 의원들을 강압하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내부에도 합리적 절차를 주장하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급진 강경파의 독선과 오기에 휘둘려 당 전체가 이성과 냉정을 잃은 채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 법안은 헌법 정신의 파괴를 넘어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권력을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만들 뿐이다. 행정-입법-사법부 간 3권 분립조차 위태롭게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위협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