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재정개혁, 선택 아니라 필수다

  • 등록 2022-12-08 오전 5:00:00

    수정 2022-12-08 오전 5:00:00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개혁이 시급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들은 한국의 재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미국 보스턴대)는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재정격차와 세대간 회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재정의 긴축 운용을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사회복지 지출수요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서 2060년에는 28%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0.81명으로 세계 최저다. 저출산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향후 재원 공급능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면 나라 재정이 지탱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다분하다. KDI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이대로 가면 오는 2060년에 1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46.9%였음을 감안하면 4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KDI는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정부가 재량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3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2021년 46.9%)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치(2019년 65.8%)보다 낮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재정 취약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재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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