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은 봉이 아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올 2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5%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 61.1%보다 15.6%포인트나 낮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일할 곳이 없으니 결혼은 자꾸 늦어진다. 작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만 33세에 결혼해도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결혼하는 셈이다. 작년 한 해 혼인은 겨우 19만 2000건 이뤄졌다. 역대 최저치다.

이번 달에 공개된 정부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만 19~34세 청년들의 평균 월급은 252만원 수준인데 빚은 1200만원에 달했다. 일자리는 마땅치 않은데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그마저도 박봉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이 50%를 간신히 상회한다. 왜 그럴까? 돈을 주면 될까? 아니면?

정부도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부터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30세대로 학업,취업,주거 전선에서 밀려난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며 청년 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목돈마련 프로그램도 있고 전세자금, 학자금대출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시스템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한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지표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게 큰 요인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청년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무수히 많은 청년지원 정책이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온갖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운용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연금이 곧 고갈된다며 당장 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월급에서 연금적립액을 더 높이겠다는 발상을 너무도 쉽게 한다. 노년층에 비해 건보 혜택을 거의 받지 않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칼 같이 공제한다.

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청년들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젊은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합계출산율 0.78명인 구조에서 십시일반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곧 팔시일반, 육시일반을 지나 삼시일반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자꾸 이야기하면 청년들을 상대로 나라가 폰지사기를 친다고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기득권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높았고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 가입했던 중년층 이상은 평생 두둑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개혁에 따른 부담은 피하려 한다. 반면 청년들 입장에선 개혁에 따른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지키기에 모두 나선 결과이다. 정작 연금개혁이 시작되면 프랑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자식 세대, 손자 세대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팔 비틀기를 시작할 것 같다.

건강보험 문제도 청년들 입장에선 불합리,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국가다. 2021년 기준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를 산다(WHO 발표). 늘어나는 수명만큼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고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건강보험도 무려 소득의 8%가 기준이고 이것을 계속 올리자 하는데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혜택과 부담이 세대별로 편중되고 있다. 병원 갈 일 많은 노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병원도 잘 가지 않는 젊은 세대는 꼼짝없이 월급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선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건보지출을 늘리는데 정작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될 것이라 한다.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보험료를 더 가져가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사람은 지금의 청년들이다. 선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청년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플레로 명목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세금부터 더 내라며 각종 공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으니 쓸 수 있는 돈이 어찌 될 것인지? 누굴 위한 인상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혜택은 오히려 도미노의 마지막 계층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연금개혁도 연금지급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보다 쟁점 흐리기인 기득권을 더욱더 강고히 하자는 소득대체율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윽박지르며 또다시 피눈물을 못 본체 할 것이다. 청년의 몫이 아닌 부담을 나누자는 소린 듣기도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한탄에 귀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이 나라는 활력과 패기가 사라진 늙은 나라가 되고 만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구 감소의 어두운 행진은 시작됐다. 이 흐름을 조금이나마 늦추고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세대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나라가 가져가는 돈은 확 줄이고 자산은 빠르게 축적할 수 있도록 곳간 문을 열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청년들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며 스스로를 N포 세대라 자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청년 참여의 문은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