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극판·음극판 IRA 보조금 준다…"한국에 우호적"(종합)

미 정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 등록 2023-04-01 오전 6:24:37

    수정 2023-04-01 오전 6:25:18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배터리 부품 가치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은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AFP 제공)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를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최대 7500달러를 보조금을 주는 IRA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세부 규정안을 공개한 것이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북미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 등이다. 이번 하위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 100% 조건에 각각 맞아야 한다.

주목할 것은 미국 정부가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음극판, 양극판을 만드는데 쓰는 구성 재료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은 양극판과 음극판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 지금 공정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광물을 추출해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 받는다. 이 역시 한국에 유리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법 발효 이후 한국을 비롯해 외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 일본, 유럽 주요국의 반발을 불렀다. 이번 세부 규정은 이 나라들과 추가 협상을 한 뒤 보완한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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