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아오른 2030 표심잡기, 퍼주기 경쟁이 전부인가

  • 등록 2021-11-16 오전 5:00:00

    수정 2021-11-16 오전 5:00:00

유력 대선후보와 여야의 2030세대 표심잡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여야 후보 모두 2030세대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표심이 대선 승부의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30세대를 겨냥한 공약의 상당수가 뒷감당을 감안하지 않은 퍼주기 약속이거나 정부 정책을 뒤집으려는 것도 적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이 당의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주장에 발맞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해 7월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과세 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민의힘(추경호 의원)에서도 유예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반발할 것은 뻔하지만 결국 정치권의 표심 낚기에 희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층 구애 경쟁은 세금 깎아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후보가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연간 2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 달콤한 약속을 잇달아 내놓은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가구를 위한 원가주택 공급, 청년도약보장금, 대통령·국회의원 출마연령 하향 등을 앞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

대선 싸움판의 모든 공약이 국가 재정을 염두에 두고 원리원칙대로 만들어질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지켜야 할 도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선심 공세가 나라 곳간과 정부 신뢰에 안길 후유증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야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실업·폐업·부채의 3중고에 발목잡힌 15~29세의 올해 상반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어느 세대보다 높고 심각하다. 정치권이 먼저 할 일은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극대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지, 무분별한 퍼주기 약속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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