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 역행하는 선거구제 개편...국민 눈 무섭지 않나

  • 등록 2023-03-21 오전 5:01:00

    수정 2023-03-21 오전 5:01:00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확정한 세 가지 개편안 가운데 두 가지가 의원 정수를 50명가량 늘리는 내용이다.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앞의 두 가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뒤의 한 가지는 구색 맞추기로 덧붙인 모양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기에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세 가지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 이전에 획정돼야 하므로 선거제도 개편 입법은 그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려면 전원위원회 의결에 이어 본회의 의결도 이뤄져야 한다. 남은 시간은 지금부터 3주, 전원위원회 개회일부터는 2주에 불과하다. 선거제도가 현역 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개편될 우려가 크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 2월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반 비율이 29.1% 대 57.7%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유가 뭔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세비를 받고 회기 중 불체포 등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갈등이나 증폭시키는 비생산적인 존재인 국회의원들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다. 입법 실적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국회의원 보수 대비 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바닥권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비례대표 의원 비중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그 어떤 선거제도 개편도 의원 증원과 한 묶음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다. 의원들이 연봉삭감은 물론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다. 그럴 생각은 없이 여야가 짬짜미로 의원 수만 늘리려는 것은 염치없는 태도다. 오죽하면 여당 정치인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지도부 퇴진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채수빈 '물 오른 미모'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