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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 소비자는 계약시 방문사원이 3주간 복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후 10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약해달라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에 한해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영업사원이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를 개봉해 권유했지만 소비자도 개봉해 복용한 점은 해당 식품을 구입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한 3가지 식품 중 영업사원이 개봉한 1가지 식품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소비자가 개봉한 2가지 식품에 한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