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겨도 한은 정책엔 중대 변화"…노무라가 점친 대선 후 경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이 승리하든 간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1야당이 승리하면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것으로,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한은 정책 목표에 물가 안정뿐 아니라 완전 고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9일 치러지는데,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면서 “한국 내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승리하든 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여당은 공정사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경제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아직 양 당이 경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박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대선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경제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나 녹색경제로의 전환,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첨단산업 보호와 같이 한국 경제가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전례 없는 도전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또 “양 당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간에) 차기 정부는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한편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 기조를 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한은 통화정책 기조와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예상한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3월 말 이주열 총재의 임기 만료에 맞춰 새로운 총재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야당이 승리한다면 한은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총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에도 야당은 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한은 통화정책은 성장에 더 무게를 싣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명분이었던 금융 안정에 대한 강조는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반면 “현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기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기존 물가 안정 외에) 완전 고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