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의 첫 단추, 공직개혁

  • 등록 2023-05-04 오전 6:15:00

    수정 2023-05-04 오전 6:15:00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이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난처한 시기와 상황에 처했다. 탈냉전 이후 30년 간 번영의 토대가 됐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퇴색하는 중이다.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난감함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이 시국에 상황의 급변이나 우리의 작은 판단 실수가 국가 전체의 존망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난국 타개는 전 국민이 누란(累卵)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잠시 논쟁을 멈추고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는 합심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 또한 결코 멈출 수 없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 때문이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해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할 열쇠다. 연금, 노동,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개혁이 전 국민에게 상당한 인내와 고통의 분담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3대 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개혁의 칼 끝을 자신들에게 먼저 겨누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 빼고 ‘너’가 아닌 ‘우리’를 얘기해야 한다. 공직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3대 개혁에 대한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5년에 한 번 바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철학만으론 70년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해 온 공직사회의 관성을 극복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산업화 초기엔 민간보다 공공의 역량이 훨씬 앞섰고 공직사회가 민간영역을 리드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일류를 향해 뛰어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의 엘리트 독점 시대에서 민간의 역량은 글로벌 현장에서 부딪치고 배우고 익혀 더욱 비약하고 성숙했다. 기업의 엘리트는 이렇게 양성됐다. 민간영역의 인재활용 능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와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 공직의 인사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우선 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건강히 돌아가려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지금의 채용 제도는 두 가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만 통과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의지와 소질을 겸비한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국가관과 자질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듯 공무원도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고 키우자는 것이다. 시험제도로는 함양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공무원 양성학교가 필요하다.

전문성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한직으로 돌게 만드는 폐쇄적 순혈주의와도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과감히 권한을 주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범재로, 자율을 타율로, 유능을 보통으로 바꾸는 하향평준화의 마술인 순환보직의 혁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좋은 자리를 1∼ 2년씩 나눠가며 맡으면 이력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못 기른다.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옮겨야 하는 시스템으론 전문성 함양은 언감생심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면 기업, 학교의 인재들과 수준 높은 토론도 어렵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어렵다.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작은 규제 하나도 없애지 못한다. 결국은 퇴직 후 모두 크고 작은 낙하산을 기대하게 된다.

기업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일류가 된 것처럼 공직사회도 이제 글로벌을 추구해야 한다. 선진국 공직자들과 일 하는 방식, 국민을 대하는 태도,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가 눈을 안으로만 두면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개혁 드라이브는 160만 공직사회와 상당한 긴장과 파열음을 유발할 수 있다. 공직개혁이라는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단기적으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늘리고 공직자 자신에게도 전문성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확대로 이어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개인에게는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에 적힌 글귀다. 나라 밖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숙명이 드러나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국민이 부유해지기 위해선 끝없이 외부를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깨지고 피 흘릴지라도 세계 1등 국가, 일류 기업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내부에만 고정한 채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개혁에 솔선하지 않으면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도 끌어내지 못하고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도 어렵다. 3대 개혁은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한 추진과 공직의 솔선은 기본적 함수이다. 유능한 공무원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국가의 첫번째 핵심인재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다. 유능한 공무원은 국민이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개혁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의 출발이 국민 모두에게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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