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료' 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정부가 요소의 중국 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출범 이래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의 요소 통관 제한에 따른 국내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 물량인 1930t(톤)을 연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예정됐던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내년까지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에 비해 더 비싼 제 3국에서 요소를 대체 수입해야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해외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검사 기간(20일)은 5일로 대폭 단축한다. 경제성이 맞지 않아 사실상 중단됐던 요소의 국내 생산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안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반기 중으로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관련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립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